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아는 기자, 아자 정치부 조영민기자 나왔습니다. <br> <br>Q1. 대통령이 오늘 태양광 관련 지시를 내린 게 이례적인 상황이라면서요? <br><br>대통령의 지시가 기자들에게 전달되는 상황부터 이례적이었습니다. <br> <br>평소 대통령실 대변인 브리핑은 주요 일정을 끝마친 오후에 진행되는 게 일반적인데, 오늘은 아침 일찍 브리핑실로 내려와 대통령의 공직 감찰 지시 소식을 알렸습니다. <br> <br>브리핑이 있기 전 윤 대통령이 직접 참모진에 연락해 "이 사안은 매우 엄중하다. 적절하고 강력하게 대응하라"고 지시내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<br><br>Q2.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나선 이유가 궁금해요. <br><br>당장 어제 있었던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상당한 문제의식을 느꼈기 때문입니다. <br> <br>공무원, 지자체장, 업자 등이 태양광 사업 특혜를 주고 받던 실태가 여실히 드러난 결과였죠. <br> <br>태양광 사업에 뛰어든 업체가 지자체 반대로 사업에 차질을 겪자 중앙부처 공무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 뒤 이 공무원이 향후 이 업체에 간부로 취업한 사례까지 있었습니다. <br><br>특히 태양광 관련 공공기관 8곳 임직원 250명이 가족 이름 등 차명으로 사업에 뛰어들어 '태양광 장사'를 하고 있었단 내용도 있었잖습니까? <br> <br>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"공적 마인드를 무시한 이권카르텔을 깨부셔야 한다는 게 이번 사태에 대한 대통령의 의중" 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><br>Q3. 감사원이 감사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나서라는 지시는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? <br><br>감사원 감사가 범위, 시한, 대상을 특정해 진행된다면, 대통령실 공직 감찰은 제한없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태양광 사업의 시작부터 전반적인 과정을 다 살펴본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<br> <br>오늘 대통령의 지시에 담긴 "의사결정 라인 전반에 대한 조사" 라는 표현이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. <br> <br>정책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과정 뿐 아니라 추진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변수와 부작용까지 면밀하게 했는지 들여다보겠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입니다. <br><br>그러다보니 실무를 맡은 공무원을 넘어 문재인 정부에서 사업을 결정하고 추진한 주요 인사까지 살펴볼 여지가 있는건데요, <br> <br>대통령실은 일단 전임 정부를 겨냥한 감찰 지시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, 감찰 진행 상황에 따라 전 정부 인사들까지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까지 부인하지 않고 있습니다. <br> <br>Q4. 대통령이 의사결정라인을 보라고 하다 보니, 당시 전 정권 최고 의사결정라인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집니다. <br><br>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재생에너지 3020이라해서 2030년까지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생산 비중을 20%까지 끌어올리는 정책이 산업부를 중심으로 추진됐습니다. <br> <br>당시 주요 결정라인을 보면 백운규 산업부 장관 위로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, 김수현 사회수석과 장하성 정책실장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 이어집니다. <br><br>Q5. 그럼 감사원 감사와 대통령실 감찰 동시에 하는 건가요? <br><br>맞습니다. <br> <br>일단 대통령실은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지시가 내려졌으니 전방위적인 감찰이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. <br> <br>공직을 이미 떠난 인물의 경우는 정부 감찰 대상이 아니다보니, 문제가 발생할 경우 수사의뢰도 할 수 있습니다. <br> <br>감사원 감사도 계속 진행이 되고요. <br> <br>국무조정실도 지금 전국 지자체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중입니다. <br><br>지난해 전국 226개 기초단체 중 12곳만 집어서 태양광 보조금 비리 조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는데요. <br> <br>당시 12곳만 조사했는데도 2600억 규모의 부당 사례가 적발됐었는데, 저희가 취재해보니 전수조사 결과가 조만간 나올 예정이라서 그 결과에 따라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더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.
